강남 빌라 주차장 4년 노숙에 대처하는 방법
얼마 전 강남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4년째 생활하는 남성에 관한 보도를 봤습니다. 자동차를 다루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주차면의 변화였습니다. 차량 7~8대를 댈 수 있던 공간에 이제는 3~4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다는 입주민의 이야기였죠. 주차 자리 몇 칸이 사라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량 진입과 보행 동선, 화재 걱정, 공용 공간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강남 빌라 주차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 빌라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부터 9세대가 거주합니다. 한 남성이 2022년 무렵부터 주차장에 텐트와 간이침대를 놓고 생활해 왔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폐지와 박스, 가구와 가전제품도 쌓이면서 세입자들은 주차와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소유주에게 물건을 놓아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보자는 현재 소유주 가운데 동의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의 권한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보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청과 경찰은 사유지의 개인 물품을 곧바로 치우거나 강제 조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취재진이 만난 소방 관계자는 당시 피난 통로에 물건이 쌓인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주차면보다 동선
좁은 필로티 주차장은 주차면 하나가 막혀도 영향이 큽니다. 차를 넣기 위해 핸들을 여러 번 꺾어야 하고, 출차 차량을 피해 보행자가 짐 사이를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둥 옆 적치물은 운전석에서 보이는 범위를 줄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만 세기보다 실제로 차가 안전하게 돌고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입주민이라면 차량을 움직이기 전에 입구 폭, 회전 구간, 보행자가 지나는 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차 구획 표시와 적치물의 위치가 함께 보이도록 찍고, 촬영 날짜와 반복된 불편을 기록하면 관리 주체와 문제를 논의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서 촬영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리가 모자란다고 출입구나 통행로에 이중주차를 늘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차를 빼려다 접촉 사고가 나거나, 보행자가 차 사이로 돌아가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주차 위치와 차량 이동 연락 방법은 입주민끼리 먼저 합의하고, 출입구와 피난 동선은 비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물품을 치우기 전 공용 공간의 관리 권한 확인하기
보도에서 빌라 측은 무단 적치물 철거 안내문을 붙였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민 한 사람이 임의로 텐트나 가전을 버리거나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품의 소유권과 과거 사용 동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만큼, 먼저 건물의 등기와 관리규약, 주차장 사용 방식, 관리단 또는 소유주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처럼 구분소유자가 있는 건물이라면 공용부분의 관리는 개인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집합건물 관련 판례도 공용부분의 점유와 사용 문제에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관리단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소유주들이 함께 현황을 확인하고, 물품을 둔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과 기한을 명시해 이동을 요청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상담을 거쳐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세입자의 불편도 빠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화재 걱정과 주거 지원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보도에는 공용 전기로 밥솥과 난로 등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현재는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라고 전해졌지만, 전기 사용 이력만으로 지금의 화재 위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전선이나 난방기구 사용 여부, 가연성 물품의 양, 소화기와 출입구 접근 상태를 현재 모습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연기나 불꽃처럼 급박한 위험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다만 주차장에 물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적치물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방 관계자는 당시 피난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막힌 위치와 사진을 토대로 관할 소방서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막연한 신고보다 구체적입니다.
제보자는 남성을 내쫓기보다 지낼 곳을 찾도록 돕고 주차장도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기 어렵습니다.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와 주거 지원 상담을 함께 연결하면서, 입주민은 주차 공간과 안전에 관한 요구를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갈 자리와 사람이 지낼 자리를 동시에 찾는 접근이 이 오래된 갈등을 풀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